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순기)는 2010년 10월 26일 산림병해충방제 현장토론회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한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현장에서 유관기관, 산림조합,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개혁 추진성과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의 내용과 추진성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동안 발굴된 규제개혁과제는 법령정비 등 신속한 후속조치로써 법령공포(2008년 16건, 2009년 20건) 및 2010년 12건(3건 국회, 9건 공포)이 완료 혹은 진행중이며, 농산촌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산촌 현장애로 개선과제(12건)도 제도화하는 등 가시적인 산림분야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보였다.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산림관계법령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홈페이지”나 “현장특임관” 활동을 통해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적극 알리는 한편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신문 - http://sanlim.kr/detail.php?number=6912&thread=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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